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1-2>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헌법재판소의 권한 심판절차 및.hwp 문서분량 : 3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0.03 / 11.10.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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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2011-2>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1998. 법무부, ｢국가소송편람｣, 1998.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연찬회 교재｣, 2000.

본문일부/목차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심판 절차 3.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4. 헌법재판 [의견서(답변서)] 작성, 제출 요령 가. 헌법재판 진행절차 나. 의견서 작성시 잘못 기재한 사례 다. 의견서 작성시 유의사항 라. 의견서 서식 마.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예 5. 참고문헌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①위헌법률심판, ②헌법소원심판, ③탄핵심판, ④정당해산심판, ⑤권한쟁의심판 등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을 행사하는데, 우리 부와 주로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가.항의 위헌법률심판과 나.항의 헌법소원심판이다. 가. 違憲法律審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대법원을 거쳐(법 제41조 제5항),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법 제68조 제2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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