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기본권의 기초이론 B>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전교조.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27 / 11.09.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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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기본권의 기초이론 B>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 기초이론 B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교직원 노동조합 (1) 역사적 전개과정 1. 80년대 이전 교원 노조 활동 2. 80년대 초반 교육 운동 3. 80년대 전교협과 87~89 교육법 개정 투쟁 4. 교육·노동운동의 새역사 교원노조 결성 5. 90년 새로운 시작 6. 91년 공안정국속에서 교육자치 한목소리 7. 92년 총선 앞두고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 촉구 8. 93년 학교개혁 실천 위해 복직 결단 9. 94년 현장 중심의 제 2기 전교조 선언 10. 99년 전교조 합법화 Ⅱ. 노동3권 1. 노동삼권의 의의 2. 노동삼권의 법적 성질 3. 노동삼권의 효력 4. 노동삼권의 주체 5. 노동삼권의 내용 6. 노동삼권의 제한 Ⅲ. 참고문헌 1. 역사적 전개과정 1. 80년대 이전 교원 노조 활동 60년 4.19이후 결성된 교원노조가 군사 구테타에 의해 1,500여명의 교사들이 구속, 해직된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20년간 교사운동, 교육운동은 기나긴 암흑기를 맞는다.이 시기 교육은 정권 이데올로기의 홍보수단이었으며, 교사들은 충실한 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2. 80년대 초반 교육 운동 80년대 초반 YMCA, 흥사단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소모임이 꾸려지면서 교사들은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한다 85년 민중교육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교사운동은 86년 5월 10일 교육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교육민주화 선언은 그동안 억눌려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교사들에게는 기름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교사운동의 조직화와 대중화의 계기가 됐다. 7월 27일 광주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여명의 교사대표들이 민주교육추진 전국 교사 협의회가 열리고, 8월 13일 서울에서 6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교협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3. 80년대 전교협과 87~89 교육법 개정 투쟁 전교협은 창립이후 교육법 개정 투쟁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전교조가 결성되는 89년 초까지 치열하게 교육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전교협의 교육법 개정 방향을 정리하면 교육민주화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민주적 권리 확보를 기반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여 교육내용을 쇄신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교사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한 교원의 노동 3권 보장과 사립교원의 신분보장 운동을 함께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내용의 쇄신을 위한 국정제 폐지와 검인정제 개선, 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학교장 선출 임기제 실시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등이 있다. 87년 9월 창립이후 첫 사업으로 전개한 교사서명이 불과 한달만에 1만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공청회에는 야당 정책위장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88년에 접어들면서 전교협은 교육악법 철폐투쟁에 더욱 가속도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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