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1-2 통치의기본구조 A형>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부형태.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27 / 11.09.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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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A형>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 정부형태에 관한 개관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구분 3. 대통령제 4. 의원내각제 5. 이원정부제(이원집정부제) 6. 회의제(의회정부제) Ⅲ.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3. 5·16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5.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第7차개헌 : 소위 유신헌법) 6.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第8차 개헌) 7.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第9차개헌) Ⅳ. 정부형태 논쟁에 대한 고찰 1. 우리 나라 권력구조의 특징 2. 한국의 정치위기와 원인 3. 한국현실에 비추어 본 양 제도의 장단점 Ⅴ. 결론 Ⅰ.서론 97년 대선 전에 DJP가 발표한 내각제 합의문 전문 (全文) > 가. 국민회의는 단일화 협상의 마무리와 함께 내각책임제 당론을 당헌 및 강령에 명시하고, 양당은 제15대 국회 임기 내에 내각책임제로 개헌할 것임을 대국민 공약하기로 한다. 나. 내각책임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고, 수상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 정부의 안정을 위한 장치로서 내각성립 후 1년 동안은 내각불신임결의를 금지하고 (다만,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은 허용) 독일헌법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하기로 한다. 다. 내각책임제를 당론으로 하는 양당이 제15대 국회 임기내 개헌을 공약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는 내각책임제 개헌과 그 시기에 관하여 국민의 뜻을 물은 것이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주도 발의하여 늦어도 1999년 12월 말까지 개헌을 완료하기로 한다. 라. 양당은 공동정부 출범 즉시 개헌안의 추진과 관계법안의 준비를 위하여 (가칭)내각책임제 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위원회는 양당 동수의 대표로 구성하고,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는 양당 이외의 세력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마. 양당은 내각책임제 정부 출범 시에도 공동정부 하에서의 공조정신을 견지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새 정부에서 대통령과 수상은 자유민주연합측이 선택의 우선권을 갖기로 한다. 제15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자민련과 소위 DJT 연대를 구성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한 제15대 대통령 임기의 전반부는 대통령제로, 후반부는 내각책임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위의 합의문을 통하여 확약하였다. 물론 이 확약은 유권자에 대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제시이기도 하지만, DJT 연대에서 내세운 정치적 명분과 양 정당간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밀약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이라도 하듯 내각제 합의문에서 언급된 내각제 개헌 완료 시점인 1999년이 지난 현재(2000년 12월)까지 내각제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뜸한 실정이다. 현재 내각제에 대한 논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1997년 대선 전에 소위 내각제 개헌론에 의해 촉발된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이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우선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헌법은 한 사회 내 개인과 집단간의 세력관계를 반영한 국가의 기본법이므로,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지배양식, 곧 정치체제(regime)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체제에 착상된 제도로서의 정부가 갖는 형태, 즉 정부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헌법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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