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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2011-2 인권법]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평등권과차별금지.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1.09.18 /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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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인권법]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 序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 本 》
Ⅰ. 서설
1.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2. 평등사상의 연혁

Ⅱ.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Ⅲ. 평등권의 주체

Ⅳ. 평등권과 차별금지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2.차별금지사유
3. 차별금지영역

Ⅴ. 평등조항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제3자적 효력

Ⅵ. 현대헌법에서의 평등권의 구현
1. 헌법 제 11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한 구현
2.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

Ⅶ. 평등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 結 》


《 序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나인 xx씨는 기술표준원장을 상대로 한국산업규격(KS)상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색명을 지정함에 있어서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국가로부터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법의 규정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디까지 평등권 침해라 보고, 또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평등권에 대한 헌법 조항에서부터 의의와 법적 성격, 내용, 효력, 제한에 이르기까지 관련 판례를 들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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