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1-2 인권법]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복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18 / 11.09.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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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2011-2 인권법]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서론 1.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무엇인가?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경과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추진 연대 본론 1. 장애인의 인관과 차별금지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4. 문제점 5. 향후 과제 결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경과 1990년대 말, 몇 몇 선각자들로부터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2년에 열린 네트워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의 ‘장애차별금지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끝에 2003. 4. 15. 마침내 한국장총과 장총련, 제3그룹 등 장애인 개인과 단체가 총 결집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장추련)을 결성하였다. 그보다 한 달 전인 2003. 3. 15. 결성된 법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 십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그리고 국토순례가 이루어졌고, 2003. 11.경 - 2004. 3.경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매주 1-2차례씩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2003. 5.경 법제정 위원회안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에도 장추련 내부 토론, 외부 토론, 전문가 토론을 걸쳐 수정된 장추련안은 의원입법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05. 8.경 민주노동당(대표발의 : 노회찬)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되었고,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제출 예정, 정부안 미제출 등을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2006년에는 불가피하게 인권위 점거 농성이 이루어졌고, 인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논의와는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충분히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때마침 이때부터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위) 주관으로 장추련과 정부 각 부처가 민주노동당안, 결국은 장추련안을 놓고 협의하게 되었다. 한편, 그 즈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한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장애여성 조항을 삽입하는데 직접 기여하는 등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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