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내외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및 국제적 협력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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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남북한이 6․25전쟁을 치루고 난후 벌서 6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남한은 무궁한 경제적 발전과 정치의 민주화를 통해 많은 인권의 개선과 참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선진국의 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측은 3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절대 처리될 수 없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궁색한 이유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내외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및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인권법의 나라별 현황 1) 북한 인권법의 의미 2) 나라별 현황 (1) 대한민국 (2) 미국(3) 일본 2. 한국의 북한인권법 추진동향 3.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인도적 지원의 조건과 기준 강조, 북한 길들이려는 인상 줘 2) 미국 일본보다 긍정적인 서독의 동독정책, 포용하면서 의존케 해 4. 북한 인권 정책의 목표, 추진 원칙 1) 2007년 북한 인권 실태 2) 북한 인권 정책의 목표 3) 북한 인권 정책 추진 원칙 5.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인식 2)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3) 북한인권 관련 법안 6.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현황 1)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2) 인권침해실태 3)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4)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2) 국민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 (3) 제289회 국회(임시회) 처리전망 (4) 민주당 반대 사유 7. 북한인권법 접근법과 공유 해법 1) 진보·개혁과 보수 모두 北 인권 심각성 인정 2) 2005년 이후 6년째 결론 못 내린 해묵은 과제 3) 북한인권법 찬성과 반대 논리는? 4) 보편적 가치 인권과 분단 특수성 아우르는 시각 필요 8.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 1)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2) 북한인권개선위원회 3) 북한인권대사 4) 북한인권기록보존소 5) 북한인권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6)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8) 인도적 지원 9)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10) 민간단체 지원 9.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1) 북한인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 2)이명박 정부의 북한 인권 주요 정책 과제 3) 우선 추진 과제: 국군 포로, 납북자 4) 북한 인권 교육 民-官 협력 5) 북한 인권 정책 추진전략: 민간 주도의 이점 10.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원칙 1) 국제인권 원리 준수 2) 인권과 평화의 조화 3) 실질적인 인권개선 4) 협력적 인권개선 11.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1) 남한 2) 미국과 일본 3) 중국 4) 유럽연합 5) 유엔 인권기구 6) 비정부기구 12. 북한인권법의 힙리적인 추진에 대한 나의 제언 1)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제정은 그자체로 파급력을 가질 것 2) 북한인권법은 내 아이의 미래 동료, 북녘의 친구들을 돕는 일 3) 정치인들의 편벽된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김근식, 2011, 경남대 교수, 정치학, 북한인권법에 대한 보수진영의 왜곡과 착각 노정호, 2011, 서울신문, 북한 인권법 지금이 적기 명분도 있고 실효성 분명 서보혁, 2008,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제언북한인권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신대원, 2011, 아시아투데이, 북한인권법, 새로운 접근법은 없을까? 진보·보수, 北 인권 심각성은 공유 해법은 달라 손광주, 2008, 데일리,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북한 인권 개선 전략-대북 인권 개선 활동의 구심체,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 첫걸음 안재휘, 2011, 중앙일보, 북한인권법’과 ‘외눈박이 정치’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2011.5, 평화연구원) 북한인권법 세미나 자료집(2011.4.27) 북한민생인권법-박영선, 노영민, 김동철(민주당 보도자료, 20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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