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할인적용] 현재한국의 가족복지정책중 돌봄 및 양육지원프로그램, 장애인 부양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제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카톨릭-가족복지론[1].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4 / 12.01.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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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현재한국의 가족복지정책중 돌봄 및 양육지원프로그램, 장애인 부양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제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 -장애인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의 문제점 우선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일차적으로 시급하다. 현 장애인복지법에는 제44조 장애수당 및 제 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내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이처럼 위의 현행법과 같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내로 규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장애인 평균 소득수준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임이 분명하다. 즉,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329만원의 50%에 그치는 163만원이라는 현실적인 차이를 간과하여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장애인 가족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수당은 장애유형과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월 60,000원으로 일괄 책정되어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조’해주는 본래의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법령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에게 이 수당이 반드시 필요한 정당성을 간과하고 ‘지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시 된다. 따라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내로 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수당 지급을 마땅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정당성을 제시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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