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청약종합통장, 과연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청약종합통장,_과연_보금자리가_될_수.hwp 문서분량 : 36 page 등록인 : jungteak3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6 / 11.07.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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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주택청약제도는 당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에 근거하여 1977년 8월18일부터 국민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정한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77년 12월 31일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기틀을 갖추어 주택분양 질서 확립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1978년 5월10일 건설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제도화 되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제Ⅰ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금자리주택 / 3 제1절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저축의 개념 및 종류 (1) 청약저축 (2) 청약예금 (3) 청약부금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제2절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추진 배경 2. 보금자리주택 소개 3. 보금자리주택의 주요내용 (1)보금자리 주택의 입지 및 공급 (2) 사업절차의 간소화 (3) 저렴한 주택공급 (4)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청약제도 4.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5. 보금자리주택의 기대효과 제Ⅲ장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 11 제1절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1. 공급을 늘려도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어렵다. 2. 보금자리주택은 당첨될 수 있는가.(당첨의 희소성) 3.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치솟을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 4. 보금자리주택이 집 없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5.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생긴다. 6. 보금자리주택 지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 7. 서민을 위한 아파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8.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9.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보금자리’ 역차별 (1) 직장인, 저축 장기가입자역차별 (2)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는 역차별 (3) 예ㆍ부금 가입자와 독신자 불만 10. 시세차익이 클수록 투기수요도 늘어난다. 11. 투기수요를 높여준 보금자리주택 제2절 보금자리주택의 보완점 1. 정부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기본주택거주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의식의 전환 필요하다. 3. 선진 외국처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4. 광역교통시설망 확충 등 종합적인 소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친환경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6. 보금자리주택지로 선정되는 그린벨트 면적 최소화, 개발이익을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여 야 한다. 7. 단지의 상당 부분은 중ㆍ저층의 명품 웰빙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8. 지금이라도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한다. 9.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을 지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10.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11. 세수를 투명하게 활용해서 투기적 수요를 뿌리 뽑는 정공법을 선택했어야 한다. 제Ⅳ장 투기과열지구 / 19 제1절 투기과열지구란? 1. 투기과열지구 의의와 정책목적 2. 투기과열지구의 변천과정 3. 지정기준 4. 지정효과 5.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점 6. 지정 및 해체절차 제2절 투기과열지구의 문제점 1. 시장 영향과 문제점 2. 뒤엉킨 투기대책 3. 조율 없는 정책으로 인한 불신감 상승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보완점 1. 주택공급의 확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택지보급의 문제이다. 2. 용적률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3. 세금에 의한 기대효과이다. 4.참여정부의 개발계획이다. 제Ⅴ장 정부와 건설사의 위기 / 25 제1절 유동성 악화로 주택건설 지연과 청약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다. 제2절 보금자리 민간참여 확대설 제Ⅵ장 결 론 / 29 ❚ 주관적인 견해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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