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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

1.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독립경영, 돈벌이 경영 중단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균등한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5. 결론
본문일부/목차
1.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독립경영, 돈벌이 경영 중단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균등한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5. 결론

1.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공공의료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단위로 입원이 가능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국가보건의료발전 계획, 평생건강관리체계, 암정복,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관리, 사회적 안전망 등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책임 있게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 2차 진료를 담당할 목적으로 지역에 설립된 공공병원은 34개(강남의료원 포함)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전부이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62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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