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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2011-1 민사소송법 A형>우리 법원의 개념 및 구성을 설명하시오

  • ［6］법원의개념및구성[2].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1.04.01 /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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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전.
본문일부/목차
I. 서론

II. 법원의 개념

III. 법원의 구성
1. 재판기관의 구성
2. 合議制와 單獨制
3. 합의제
1) 재판장
2) 受命法官
3) 受託判事
4) 主審法官
4. 단독제

IV. 법원의 종류
1. 개설
2. 대법원
3. 고등법원
4. 지방법원
5. 특수법원
1) 가정법원
2) 행정법원
3) 특허법원

V.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2. 집행관
3. 사법보좌관제
4. 기술심리관
5. 재판연구관
6. 변호사
7. 검사

I. 서론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 당사자 , 다수당사자소송을 들 수가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즉 판결의 명의인이 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인의 대표이사 따위의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공동소송이라 함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고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인가 아닌가는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II. 법원의 개념

법원이라는 말은 실정법상 국법상의 의미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의미의 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법과, 법원사무관, 집행관 기타의 법원직원을 포함한 사법관서를 뜻하고, 후자는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 즉 합의부와 단독판사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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