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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명채권의양도에대하여[2].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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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 법학과 2학년 채권법 B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명채권의 양도성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 • 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 •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양도성이 인정되므로(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1) 지명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민법제449조제1항), 2) 양도 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거나(민법제449조제2항) 3)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본문일부/목차
-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3. 채권양도의 유형과 대항관계(우열관계 판단의 문제)
4. 참고문헌
1. 지명채권의 양도성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 • 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 •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양도성이 인정되므로(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1) 지명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민법제449조제1항), 2) 양도 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거나(민법제449조제2항) 3)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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