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1-1 공법연습 E형>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행정수도이전위헌결정[2].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3.24 / 11.03.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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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3학년 공법연습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 그리고 그 밖의 전국 각지에 주소를 둔 시민을 청구인으로 하여 같은 해 7월 12일에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위 특별법을 대상으로 법률 전체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이하 헌재라 한다) 헌법 재판 사상 처음으로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4, 297면 이하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서 관습헌법으로 확인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본 판결 이전에는 헌재 결정에서 관습헌법으로 확인된 선례가 전혀 없었다. “관습헌법”을 논거로 법률 전부 위헌 결정을 선언하였으며 이 후 관습헌법과 수도이전 문제는 정치적, 법률적 논쟁의 핵심이 되어왔다.

본문일부/목차
1.서론 2.헌법의 존재양식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 2004헌마554, 566(병합) 결정의 내용 -다수의견의 검토 -별개 의견에 대한 정리 -반대의견 정리 4.수도사항을 관습헌법으로 인정에의 타당성여부 -수도사항의 헌법사항으로 규정될 사안인가? -수도=서울 이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5.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관계 -관습헌법의 인정여부와 성문헌법 앞의 그 효력여부 6.결론 1.서론 현재 한국의 헌법은 전통적 분류기준을 따라서 성문헌법 ․ 경성헌법 ․ 민정헌법의 범주에 속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1면 그리고 성문헌법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관습헌법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고 국민들에게 관습헌법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만 했었다.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 이론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33집 제2호, 125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정부는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안, 국회 통과 후 이듬해 입지선정 까지 하게 된다. 2002년 9월 30일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 이 후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당선되었다. 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의 표의 흐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선 후 2003년 4월 청와대는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발족하여 수도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0월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투표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하여(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년 1월 16일 특별법은 법률로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신행정수도의 입지로서 연기-공주지역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 그리고 그 밖의 전국 각지에 주소를 둔 시민을 청구인으로 하여 같은 해 7월 12일에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위 특별법을 대상으로 법률 전체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이하 헌재라 한다) 헌법 재판 사상 처음으로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4, 297면 이하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서 관습헌법으로 확인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본 판결 이전에는 헌재 결정에서 관습헌법으로 확인된 선례가 전혀 없었다. “관습헌법”을 논거로 법률 전부 위헌 결정을 선언하였으며 이 후 관습헌법과 수도이전 문제는 정치적, 법률적 논쟁의 핵심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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