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분석과 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미 FTA 추가협상.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3.13 / 11.03.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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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의 내용, 영향, 쟁점사항, 전망 등을 분석하고,기대효과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자료] 김현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홍성사, 2010 이해영,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2008 최병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중앙북스, 2009 정인교, 한 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최낙균, 이홍식, 한 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국자유총연맹(2011 2월호), 자유마당, 2011.01 뉴스비트, 그린코리아(2011 1월호), 2010.12 KOTRA,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01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 추가협상의 경과 1.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2. 추진배경과 경과 1) 한미 FTA 추진부터 타결까지 협상 일지 2) 추진배경 3) 추진경과 3. 최초 협상타결 3년 만에 추가협상 타결 Ⅲ. 한미 FTA 추가협상의 내용 1. 한국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 1)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2) 돼지고기 관세 철폐 3) 주재원 비자 연장 2. 미국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 1)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일정 동시 조정 2) 관세분야 3) 세이프가드 조치 추가 4)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 3. 기존협상안과 추가협상안의 비교 4. 향후 일정 및 발효 전망 Ⅳ.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로 인한 우리의 핵심 쟁점사항 1.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의 철폐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직접규제 조항 3.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4. 비위반 제소 5. 정부 입증 책임 6. 투자자 국가 제소권 7. 향후 최혜국 대우 조항 8. 역진금지 래칫조항 9.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10. 간접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11. 서비스 비설립권 12. 재협상불가 조항 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1) 한미 FTA 체결의 의미 2) 미래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한미 FTA 3) 한미 FTA는 성공적인 일거양득(一擧多得) 전략 4) 한국과 무역중첩도가 가장 낮은 미국과 통상의 중요성 5) 한미 FTA는 양국 간 통상확대 이상의 의의가 내재 2. 반대 입장 1) 야당의 헌법재판소 판결 문제제기 2) 기존 FTA비준안 철회 요구 3) 여당 내 이견 4) 일방적 양보 5) 미 공화당내 자유무역 부정 시각의 확산 6) 정부의 한미FTA 편향 홍보 7) 미 노조, 한미FTA 입장 분열 3. 한미 FTA 논쟁의 핵심쟁점 Ⅵ. 한미 FTA의 기대효과 1. 정치, 외교적 기대효과 2. 경제적 기대효과 3. 안보적 효과 4. 기타 5. 한미 FTA가 실패할 경우 파급효과 1) 한미 양국 모두 국가 신인도 실추 가능성 2)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입지도 약화 및 중, 일 일방주의 만연 6.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조건 1) WIN-WIN 추구 2) 거시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 마련 3) 이해상충의 조정 리더십 4) Post FTA 전략 - 끊임없는 내부개혁을 통해 경쟁력 제고 5) 한미 FTA를 통한 대중, 대일 경쟁력 제고 Ⅶ. 평가 및 시사점 Ⅷ.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현재 국내에서 한미 FTA 재협상 타결 결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일리가 있으며, 사실이다. 특히, 주요 독소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그게 분명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며, 어떤 정보들을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한 것은 결코 아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공공서비스 부문 주요 기업들의 지분에 대한 인수가 자유로워진다는 점과 의료보험 민영화 같은 것이 있고, 인수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한번 인수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며, 인수된 해강 기업에서 어떤 가격 정책을 시행하건 그에 대한 규제 권한은 더 이상 한국정부나 국회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어찌 보면 국가의 주권을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도 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국가 내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것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 여기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혼동하면 안 된다. 국민에게 어떤 손해가 가든 국가의 이익, 지표상의 이익, 국가 내 주요 대기업의 이익은 그것과 별개인 것이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정이 타결되었다. 한미 양 정부는 지난해12월 3일, 2007년 이미 합의되었던 협정 원안을 일부 개정한 추가협상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자동차는 미국에 일부 양보를 하게 되었으며,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상당 부문 빗장을 풀게 됐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차에 부과되던 8%의 관세가 발효 즉시 4%로 축소되며 5년 안에 전면 철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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