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 실정법(국민건강보험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ryanhschoi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3.13 / 12.12.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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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3. 결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서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비교 분석하였다. 2. 본론 이 개정안은 ’11년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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