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해결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민연금제도.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1.24 / 11.01.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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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박영석, 고혁진,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집문당, 2010 임미영, 국민연금에 관한 세갈래 검토, 한국학술정보, 2008 박명호, 전병힐, 국민연금 개혁과 조세정책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원종욱,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원종욱, 국민연금기금 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백화종,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의 개념과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3.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4.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표 및 운영원칙 5. 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6. 국민연금급여(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Ⅲ. 국민연금 재정의 영향요인 1. 인구구조의 변화 2. 재원부담방식 3. 연금기금 운용방식 Ⅳ. 재원조달과 재정수급구조 실태 1. 연금보험료 산출 방식 2. 연금보험료율의 변화 및 기금조성 추이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가입자 불만 고조 2. 가입 및 수급구조의 문제점 3.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의 문제점 1)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문제점 2) 공공부문에의 집중투자로 인한 기금운용의 문제점 3) 기금운용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기금운용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나의 의견 1.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분리 운영 2.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3. 소득파악문제 해결방안 4. 보험료율의 인상 및 국고부담의 인상을 통한 재원부담방식 및 수급구조의 개선 5. 연금지급 요건의 강화를 통한 재원부담방식 및 수급구조의 개선 6.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을 통한 재원부담방식 및 수급구조의 개선 7. 적극적 연금기금운용을 통한 재원확보 8. 기금운용의 모형 개발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재원확보 9. 민영화요소의 도입 10. 투자수익의 다각화 Ⅶ.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한국은 건국 후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절대적 소득수준은 높아졌으나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현재는 가입자 수가 1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부담, 고효율의 수급구조와 기금운영의 비효율화로 인하여 기타의 다른 공적연금이 이미 겪고 있는 재정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1988년에 처음 시행되어 제도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가입자의 감소와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하여 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금적립금의 위기가 예상된다. 또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와 적립기금의 비효율적 기금운용이 장기적 재정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1977년부터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군인연금과, 1998년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이미 겪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가 제도시행초기에 있는 국민연금재정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란 소득 활동기에 일정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 장해, 부상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법에서 규정된 연금급여를 받는 생활보장방식으로써 가입요건과 탈퇴가 강제적으로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요즘 국민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보도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이다. 몇 년 전에는 2030년대 초반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니 요새는 204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 연금을 못 받는다는 허탈감에 앞서 매달 걷어가는 보험료를 도대체 어디에 쓰기에 기금이 고갈되느냐고 눈을 부릅뜨기 십상이다. 이렇듯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 너무나 명백한 사실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연금기금이 고갈 된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노인들은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처럼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 기금에서 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1년을 단위로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해에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유럽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여러 가지 논점과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세계적인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낮은 보험료와 높은 연금액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을 인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9%의 보험료를 2배 이상 인상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2060년대나 2070년대로 넘어간다. 반대로 연금액을 대폭 인하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적어도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나 5년 뒤의 상황도 예측 못하는 기법으로 60~70년 뒤를 예측하고, 그것을 근거로 현재의 연금구조를 ‘대폭적’으로 조정하는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우리 국민연금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안정을 위한 합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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