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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퇴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외국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에게 부담만을 안겨줄 것이다.
둘째, 투자부분에서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정선에 카지노 설립이 된 것은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국가정책인데 외국업체가 들어오면 불공정한 경쟁이 되어 더는 그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제조업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직접 수출시장으로 미국시장에의 수출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비중에서 1999년 20%이던 것에서 2005년 14.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리하여 FTA의 체결결과 제조업에서의 우리 경제적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앞에서 멕시코를 예로 들었지만 농업분야의 타격이다.
쌀개방 이외에는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있는 현실이지만, 농민들이 입을 타격은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국가의 반응이다. 얼마전 PD수첩에서 한미 FTA관련 방송에서 우리의 한미 FTA체결을 자기네들의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다.
미국을 끔직하게나 좋아하는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조심성을 보이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로 봐서 FTA의 국가경제 선진화라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그 뒤에 처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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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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