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의 외교 환경 평가와 현안 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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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하여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전 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은 한국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군 견제 보다 핵확산의 방지에 초점을 두고 평화 협정을 인정하게 된다면, 평화체제 수립 이후의 주한미군 존속근거가 희박해지게 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데 있어 가장 큰 군사적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3만 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국방비의 지출도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군에 의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남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북한에 끌려 다니는 외교형세가 될 것이 뻔하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현안과제- 최근 북한은 방북한 미국 핵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 세계를 상대로 도박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드러냈다. 물론 북한은 ‘저농축우라늄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우라늄탄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과 미국도 이번 사태를 실패한 북핵 정책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인하고도 결국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양국의 잘못된 접근법으로 지난 8년간 허송세월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오판이 낳은 불가피한 결과물이다. 한·미 양국이 각각 정권교체된 이후 지금까지 한 일은 사실 북핵 상황이 악화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압박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 그냥 놔둬도 상관없다는 무관심, 북핵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낙관주의 모두가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결코 정책이 될 수 없다. 북한은 항상 그런 때를 기다려 핵개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급히 방한했지만, 딱하게도 역시 무대책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략적 무시의 결과가 초래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솔직히 실패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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