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장애 아동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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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아동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동아일보 2002/01/09에서 발췌 요약 조선일보, 한겨례신문 기사 네이버 - 지식인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http://friend.seoul.go.kr/eyefocus/contents/7/2/3/200107/1.html#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장애아동 입양의 현실 Ⅱ. 본론 1.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현황 2. 장애아동 입양의 문제점 3. 외국의 지원 실태 4. 장애아동 입양 사례 Ⅲ. 결론 - 장애아동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 (3)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의 부족 위의 문제들을 다 제쳐 두고서라도 과연 이 개정안의 대상가정이 거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본인 부담금과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 입양가정이 1가정(2명)에 부로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거의 없다. 또한 홑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전북아동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전국적으로 16명, 지난해에는 20명의 장애아동이 입양된데 반해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두 단체를 통한 장애아 입양가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즉 장애아 입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 없이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신체검사에서 어떠한 결격사항도 지적되지 않은 아이만을 입양하는 현 우리나라의 입양실태를 감안할 때 혜택을 늘린다고 해서 장애아 입양가정이 얼마나 늘 것인가는 솔직히 의문스럽다. 3. 외국의 지원 실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보장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아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입양가정의 경우 상당한 양육비를 보조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연령에 따라 345∼484 달러의 기본금과 장애등급에 따른 최고 15000달러의 양육보조금 등 매달 총 2000달러( 약 263 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뉴욕 주도 매달 457∼600 달러의 기본금과 최고 1455달러의 특별금 등 비슷한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는 따로 입양에 따른 양육비 지원은 없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각종 의료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양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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