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미국의 EITC와 한국의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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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첫째, EITC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둘째, 미국에서의 EITC를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알아보며, 셋째, 한국의 EITC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며, 넷째, 한국의 EITC 도입 시 선행과제를 알아본다. “ [참고자료] 방하남․황덕순, 2002, <노동과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김재진,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한국경제 2005. 2.15 기사 e-research 검색(주요경제현안)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근로소득보전제, 도리어 빈곤층에게 해 될 수도” [프레시안 2005-05-27]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최원규․진재문) 노동사회 2005년 5월 통권99호 박능후 외 5인,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본문일부/목차
1장 연 구 의 필 요 성 2장 이 론 적 배 경 3장 미 국 의 E I T C 4장 한 국 의 E I T C도 입 선 결 과 제 5장 결 론 ◆참 고 문 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노동시장 취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제도상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에 근접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를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급여 기준 이하의 소득 수준에서는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더라도 생계급여를 합한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이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의욕의 저하를 초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과 비용만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소득공제만큼 증가시켜서 근로유인효과를 제고하고 근로활동에 참가하는 수급자와 참가하지 않는 수급자와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근로소득공제제도는 복지재정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생계급여의 증가로 인해 추가예산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근로활동에 따른 근로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생계급여의 감소와 탈빈곤에 의한 수급자규모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김재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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