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idmoha9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1.02 / 10.11.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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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시오 [참고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본문일부/목차
1.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 2.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장단점 참고문헌 1.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 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2조 1호),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2조 2호). 수급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5조 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조 3항, 시행령 4, 5조).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5조 2항). 국내에 체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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