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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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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보육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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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보육이 해결해야할 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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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idmoha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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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0.10.27 /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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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4
한국교육학회,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영유아교육양서원, 2002
여성가족부, 보육산업개요, 2005
보육산업안내,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2005
- 본문일부/목차
- 1. 형평성에 맞는 지원
2. 영아보육의 활성화
3. 유아교사 양성 체제의 정비와 처우개선
4. 공립유아교육시설의 확대와 민간시설의 지원 확대
5. 출발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중장기-단기적 과제 모색
6. 노동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모성권 강화 방안 확대
7.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형평성에 맞는 지원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지원의 격차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비가 유아가 선택한 기관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또 다른 불평등이며 왜곡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에도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유치원의 경우 거의 지원이 없다. 그동안에는 보육시설에만 지원이 되었던 저소득층 3,4세 유치원아 지원이 내년부터 이루지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차차 상위 계층까지 보육료지원이 확대되는 등 보육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데에 반해 유아교육예산은 그에 미치는 못하고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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