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학,사회과학] 시민사회와 NGO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시민사회와 ngo.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girltha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0.15 / 10.11.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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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목차에 따른 진행 개념 이해의 형식 및 방안 모색 [참고자료] <지구시민사회와 한국 NGO>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학과 교수) 유 재 현 세민재단 이사장, 前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운동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 [참고자료] <지구시민사회와 한국 NGO>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학과 교수)

본문일부/목차
국제NGO 활동의 현실 국제NGO의 의미 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운동 지구화와 지구적 NGO 활동 문제제기를 넘어 구체적 모색으로 시민운동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세계시민운동의 동향 1. 시민운동의 기본개념은 무엇인가? 2. 세계시민운동은 왜 생겨난 것인가? 3. 세계시민운동을 표현하는 용어와 원칙은 어떠한 것인가? 4. 시민사회운동은 어떻게 지구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5. 시민사회가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된 사회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6. 지구시민사회운동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7. 시민운동의 국제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 국제NGO의 의미 󰡒국제(international)󰡓란 말은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덤이 18세기 말에 만든 신조어이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용어였다. 왜? 단순히 국내문제를 다루는 국가법이 아닌 󰡒국가들의 법(ius gentium)󰡓, 즉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을 표현하는 용어였기 때문이다.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질서라는 개념으로 생겨난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국제NGO는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NGO라 볼 수 있다. 참가한다는 말이 반드시 회원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NGO가 베트남 활동가와 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운동 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운동이 가능하며 또한 모든 국내운동이 지구적 측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중 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지구적 운동의 핵심은 외국어도 아니요 외국단체와의 접촉도 아니요 반드시 해외의 의제를 정면으로 다룰 필요도 없다. 국제NGO운동의 핵심은 한 마디로 󰡒지구적 안목 또는 지구적 의식(global consciousness)󰡓이다. 나는 주장한다. 영어를 한 마디도 몰라도 지구적 시민사회운동을 벌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현실이 얼마나 전세계적 조건과 맞물려 있는지, 우리의 행동이 이웃나라와 해외의 지구화와 지구적 NGO 활동 지구화는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이 있다. 헬드와 맥그류가 분류한 지구화의 4대 유형 중 󰡒밀집형(thick) 지구화󰡓와 지구시민사회의 등장은 상관관계가 있다. 지구시민사회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중 특히 기술촵통신 수단, 지구적 의식 등을 지구화가 공급해 준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구화에 수반된 갖가지 부작용과 결핍사항으로 인해 지구시민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지구시민사회가 개입한 반지구화 운동이, 서구 주도적 지구화 과정, 인간의 모든 영역에 침투한 시민운동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시민참여에 의한 사회개혁운동은 이제 전세계로 널리 퍼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체제와 이념은 달라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정도에 관계없이 폭발적으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20 세기말에 일어나고 있는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제 분야의 사람들이 토론하고 협력하며 책임을 지는 활동은 어쩌면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오래된 문명의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계시민들이 모여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데 왜 갑자기 세계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계시민운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사실상 시민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와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세계시민운동 시민운동의 기본개념은 무엇인가?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빠른 속도로 지방정부에 위임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시민들은 무력하기만 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각종 정책들이 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당하기만 했다.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상업주의의 만연으로 정신문화가 점점 저속해지고 있어도 그속에서 헤어나려는 노력조차 못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와 공무원사회의 구조적 비리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도 무기력하게 한숨만 쉬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는 그동안 상징적으로 왕자 (국가권력)와 상인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로 인식되어 왔고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인 시민 (보통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의 존재는 단지 지배를 당하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3대요소인 왕자와 상인과 시민의 역학관계가 왕자와 상인의 압도적인 주도하에 있을 때 그 사회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사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시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야만 한다. 왕자와 상인 그리고 시민이 권력을 3분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각구도가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물결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그리고 정의의 실현은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독재정부하에서 정부와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고 해결이 안되어도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다.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로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이제는 그동안의 타성에 젖어 있던 시민단체들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시대적인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화된 지금 시민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해 왔던 시대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3자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만들기 세계시민운동을 표현하는 용어와 원칙은 어떠한 것인가? 우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부터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세계민간운동단체를 NGO (Non Governmental Organi- zation) 즉 ｢비정부단체｣라고 부른다. 이 용어에 대해 세계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강력한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다. UN이 생긴 이래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1국가 1투표제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왔는 데 이 과정에서 정부대표는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진 국제적인 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공식회의에 참관인 (Observer) 자격으로 이른바 NGO들을 참석시켜 왔다. 즉 이 용어는 UN이 국가대표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외교적 지위를 갖지 않고 있는 모든 단체를 부르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용어였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참고용｣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용어는 정부기관이 아닌 모든 단체를 포괄하 시민사회운동은 어떻게 지구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시민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지 이제 불과 20여년 밖에 안되었지만 그동안 국내외 정치의 동향이나 기업의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소련과 중국을 위시하여 동유럽 공산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여 그 동안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힘을 잃게 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가들도 더 이상 성장위주의 개발독재 방식을 지탱하지 못하고 부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불공정한 분배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구미 선진국가들에서도 복지국가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이제 국민국가들은 파라다임의 변화과정에서 예외없이 사회적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활동에 절대적인 제약을 받고 있던 구 공산권 또는 구 독재국가의 시민단체들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과거의 체제붕괴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들이 유일한 이념과 사상체계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살아 오다가 갑자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논의되는 각가지 이론과 주장들을 접하면서 순식간에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양극화된 이념의 질곡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적인 흐름을 국내에 도입하여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독재정권들이 감추고 있었던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국제적인 단체들이 자료와 국제회의에서의 증언을 통해 실상을 알게되자 분노의 함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단체들은 국경을 넘어 이른바 “내정간섭 지구시민사회운동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세계시민운동이 갖는 구조적인 약점은 바로 자생적인 운동이라는 점 그 자체에서 생겨 난다. 지역중심의 주민운동이든지 각국의 입장에서 생겨난 전국적인 운동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통적 주제를 중심으로 엮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속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의 민간운동가들이 모여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무언가 지구적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연대와 공감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를 통해 각국의 그리고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각 단체의 문제는 결국 각 단체들이 국내적인 여건에 맞추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시민사회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비슷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쟁방법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운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세계 골프 안치는 날 운동 (No Golf Day Campaign)｣ 같은 운동은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해왔던 지역운동가들이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연대를 함으로서 고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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