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법] 소득세법-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소득세.doc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unghae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0.12 / 10.10.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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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소득세법 정리 본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소득세의 기초개념 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所得, income)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과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모든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세(income tax)는 넓은 의미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이 개인이면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이고, 법인이면 법인소득세(corporate tax)이다. 현행 세제에서 국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다. 그러나 보통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직접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또한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최고 세율을 40%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높지 않는 수준이다. 소득세의 정의를 보다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대상인 소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소득정의에 대립한 학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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