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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2개를.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idmoha99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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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2개를 선택하여 각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김선택. (200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신기철. (2000).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 본문일부/목차
- 1.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법의 비정규직 양산 (문제점)
2) 고용보험법의 개선방향
2.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급조건의 문제점
2)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1.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법의 비정규직 양산 (문제점)
「고용보험법」은 제8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등을 적용제외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정의 하고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연관검색어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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