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법연습 ] <방통대 2010-2 공법연습 C형>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선거구에관한논의[2].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30 / 10.09.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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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단행본 강수림. 1994. ꡔ통합선거법 해설ꡕ 서울:돌베개 아렌드 레이파트 저, 서주실 역. 1997. ꡔ선거제도와 정당제ꡕ 서울:삼지원 최한수. 1996. ꡔ한국선거정치론ꡕ 서울:대왕사 김광수. 1997. ꡔ선거와 선거제도ꡕ 서울:박영사. 2. 논 문 문성인. 1999.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태환. 1999.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박연찬. 1998.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홍기택. 1997.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최상일. 1997.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한국의 선거제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이비우. 1995.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대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재수. 1994.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본문일부/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거구제의 종류 제1절 소선거구제 제2절 중선거구제 제3절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제3장 국회의원선거구 개관 제1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비적실성 제2절 비례대표제의 비적실성 제3절 선거구크기의 비비례성 제4장 선거구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제1절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제5장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 관계 제1절 다수대표제와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결합 제2절 인구편차의 합리적 표준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민이 자기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선거라 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사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대의제의 원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의 의사결정으로 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선거는 현대민주정치의 기초를 이루며 의회의 의사결정이 곧 민의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선거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선거제도는 기본적인 면에서 대의정부의 안정성과 결정적 효율성을 규정짓는 정당체계와 정치문화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기실 선거란 소수의 의원으로서 많은 수의 선거인들을 대표하고자 하는 복잡다단한 민주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선거형식에 있어서 대의제의 방향은 그것이 정당한 의석배분에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를 가름해주며 이에 무엇보다도 선거구제도는 그 타당성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다. 1948년 제헌국회 구성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도합 16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왔다. 선거구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가장 원칙적이고 타당성 있는 선거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와 시대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 문제는 계속 시달림을 받아왔다. 우리의 선거법은 정권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진정한 국민의사의 반영 내지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선거제도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로 기능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제도조차 현실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언제나 관권, 금권, 부정선거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의 선거제도가 아직도 이렇듯 부정과 부패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굴절없이 대표기관의 구성에 반영되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완비되어야 하겠고, 2차적으로는 그러한 선거제도와 선거법이 현실에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의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구문제는 또 다시 여야의 실리와 맞물려 쟁점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결국 기존의 선거구제방식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현행 한국의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선구제를 비롯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선거구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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