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재벌과국제경쟁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재벌과국제경쟁력.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ehfqu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8.28 / 10.08.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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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재벌과국제경쟁력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전, 다국적기업의 증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세계경제는 국경없는 단일경제로 변모해가고 있다.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에서는 해외시장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반드시 이룩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대표적 기업들이 대부분 재벌의 계열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재벌문제도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응과제를 찾아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편 80년대 중반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와 함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재벌문제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왔으며, 정부에서도 여신한도관리(1984), 출자총액의 제한(1986), 상호채무보증의 제한(1993), 부당한 내부거래의 규제(1993) 등의 재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정책은 주로 경제력집중에 의한 형평성의 저하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재벌의 효율성을 주제로 한 연구도 없는 것은 아니며, 93년에 입안된 업종전문화 정책은 재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벌의 효율성에만 논의의 촛점을 맞추고 있거나 효율성과 형평성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에 의한 형평성의 저하는 다소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벌문제에 관한 한 형평성과 효율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즉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국제경쟁력 제고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재벌들이 그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사업분야로 다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렇게 다각화된 구조 자체가 적어도 80년대 중반까지는 효율적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의 다각화가 범위의 경제성, 거래비용의 절감, 위험의 분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에는 효율성의 추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다각화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력도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벌은 민간기업으로서 효율성 추구를 그 본질로 하는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재벌로 하여금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다각화하도록 만드는 메카니즘을 구명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재벌문제를 해명하는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의 재벌이 모든 계열기업을 총수와 그 가족집단이 소유.경영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과도한 다각화가 추구될 수 밖에 없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어떠한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이로부터 문제의 핵심이 소유 및 경영의 집중과 과도한 다각화에 있음을 밝힐 것이다. 다음 Ⅲ장에서는 그간의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을 서술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유집중의 현상이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효율성의 저하와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국제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보면 재벌문제의 핵심은 소유집중에 있음을 부각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가 던져주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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