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한일FTA IT분야에 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일FTAIT분야에대해서.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ehfqu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8.11 / 10.08.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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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FTA IT분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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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FTA(Free Trade Agreement)는 개별국가간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목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양국간 혹은 지역 사이에 체결되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이런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995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역주의체제에 대해 규범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은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체결 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 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활보 및 투자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하기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성장의 55%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교역국가들 중에서도 일본과의 FTA 체결이 국내산업 및 경제에 여러 가지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기술협력과 제휴기회, 경쟁관계의 해소 등은 유리한 점으로 예측되지만, 한-일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자동차와 기계, 전자분야 부품산업에 대일 무역적자 확대를 유발하고 투자 기업에 대해 토지 무상제공, 법인세 감면과 장비수입에 대한 무관세혜택 등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2005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일FTA의 최대 화두가 될 IT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관세철폐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왜냐면 일본으로 수출되는 IT제품은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했을시 관세율이 높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유리하겠지만 일본과 같은 무관세 국가에 대해서는 큰 장점을 갖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FTA를 통해 우리 IT산업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은 애니메이션-음반-교육-영화 등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우위가능성이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에서 일본에게 계속된 적자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두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 최대수출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목 수입규모의 증가폭은 2002년을 기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한류열풍과 맞물려 FTA가 타결되면 이런 영상산업분야가 일본에 진출하는데 많은 이점을 가져와 이와 관련된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중국의 산업성장으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번 한-일FTA를 통해서 일본과의 적극적인 기술이전노력과 투자교류에 의한 고부가가치 IT제품의 수출력을 모색, 향후 아시아 역내에서 경쟁력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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