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 자치행정, 사회복지, 복지행정]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선택적보훈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 상이군경 노후 재가보훈서비스를 중심으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석사논문 .hwp 문서분량 : 113 page 등록인 : seat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7.14 / 10.07.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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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의 위기극복에 공헌한자들에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우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균형사회를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국민적 최소한도를 보장해 줌으로써 애국충정에 보은을 하며 다른 사회적 소외계층과 함께 사회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국민통합을 원활히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노후생활의 기간이 길어졌으나 노인들은 생계 또는 신체적 보살핌 등을 종전과 같이 자녀들에게만 의존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각자 스스로가 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 등 공공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이나

본문일부/목차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6 1. 등장배경 6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정의 8 3. 선택적 복지제도의 특징 8 4. 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 10 제 2 절 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의 접근 11 1. 공급자 위주의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11 2. 시설에서 재가로 16 제 3 절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가보훈서비스 21 1. 보훈대상자의 재가복지사업 대상 및 관리체계 21 2.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23 3. 노인ㆍ의료용품 지원 25 4. 여가활동 지원 26 5.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지원 26 6. 보훈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 27 7. 의료지원 29 8.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29 제 4 절 선행연구의 동향 30 제 3 장 외국의 보훈대상자 노후복지정책 33 제 1 절 미국 33 제 2 절 중국 34 제 3 절 일본 35 제 4 절 호주 36 제 5 절 캐나다 37 제 4 장 연구 방법 40 제 1 절 표본추출 40 제 2 절 변수측정 42 제 5 장 분석 결과 43 제 1 절 응답자의 특성 43 제 2 절 제도의 운영에 대한 분석 47 제 3 절 후생복지 증진 수준에 대한 분석 50 제 4 절 만족도에 대한 분석 55 제 5 절 자부심 함양 기여 및 수혜 경험에 대한 분석 78 제 6 절 연구의 시사점 82 제 6 장 결론 85 제 1 절 연구요약 85 제 2 절 연구의 제언 88 참고문헌 90 국문초록 93 Abstract 96 설문지 99 표 목 차 <표 2-1> 전자바우처제도의 장단점 20 <표 2-2> 국가보훈처 제공 노후 복지서비스 22 <표 2-3> 재가복지 대상자 관리체계 23 <표 2-4> 노인ㆍ의료용품 지원 내용 25 <표 2-5>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지원 내용 26 <표 4-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지부별/급수별 현황 41 <표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표 5-2>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해 수준 47 <표 5-3>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공정성 인식 48 <표 5-4> 동거형태에 따른 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공정성 인식 49 <표 5-5> 선택적 복지제도의 후생복지 증진성 50 <표 5-6> 연령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향상성 51 <표 5-7> 교육수준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향상성 52 <표 5-8> 결혼상태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향상성 53 <표 5-9>수혜시작시의 연령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향상성 54 <표 5-10> 선택적 복지제도의 만족도 55 <표 5-11> 결혼상태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만족도 차이 56 <표 5-12> 대상구분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만족도 차이 57 <표 5-13> 대상구분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만족도 차이 58 <표 5-14> 동거형태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만족도 차이 59 <표 5-15> 건강(상이처)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만족도 차이 60 <표 5-16> 수혜시작시의 연령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만족도 차이 61 <표 5-17> 가사ㆍ간병서비스의 만족도 62 <표 5-18> 연령에 따른 가사ㆍ간병서비스의 만족도 63 <표 5-19> 결혼상태에 따른 가사ㆍ간병서비스의 만족도 65 <표 5-20> 대상구분에 따른 가사ㆍ간병서비스의 만족도 65 <표 5-21> 급수구분에 따른 가사ㆍ간병서비스의 만족도 66 <표 5-22> 이동복지서비스의 만족도 67 <표 5-23> 결혼상태에 따른 이동복지서비스의 만족도 68 <표 5-24> 건강(상이처)에 따른 이동복지서비스의 만족도 69 <표 5-25> 의료지원의 만족도 70 <표 5-26> 연령에 따른 의료지원의 만족도 71 <표 5-27> 결혼상태에 따른 의료지원의 만족도 72 <표 5-28> 대상구분에 따른 의료지원의 만족도 74 <표 5-29> 급수구분에 따른 의료지원의 만족도 74 <표 5-30> 동거형태에 따른 의료지원의 만족도 75 <표 5-31> 건강(상이처)에 따른 의료지원의 만족도 76 <표 5-32> 수혜기간에 따른 의료지원의 만족도 77 <표 5-33> 선택적 복지제도의 자부심 함양에 대한 기여도 78 <표 5-34> 교육수준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자부심 함양에 대한 기여도 79 <표 5-35> 선태적복지의 노후재가서비스 수혜경험 8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서비스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007년 정부 예산의 1.71%인 2조 6천여 억원이 투입되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와 25개 보훈(지)청, 3개 국립묘지관리소, 1위원회의 조직과 1,200여명의 보훈공무원 인력이 투입되어 보훈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보훈복지서비스의 질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회복지서비스보다 우수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사회복지부문이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보훈복지보다 사회복지부문이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부문의 최근 경향은 대상자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로 보편성을 지향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노인의 거주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여 재가서비스를 지향하고, 서비스 전달과 이용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인서비스의 전산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진일보하게 하였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과 국가에 대한 희생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되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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