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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행정, 신방, 정외]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의 도구 바우처.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바우처 .hwp
  • 등록인 mindols7
  • 등록/수정일 10.06.08 / 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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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근에 우리나라에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된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의 도구 바우처의 개념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말한 뒤

바우처의 부작용과 개선방향을 짤막하지만 논리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Ⅱ. 바우처제도의 개념과 종류

Ⅲ. 바우처제도의 장・단점

Ⅳ. 바우처제도의 부작용 및 개선방향

Ⅴ. 결


Ⅰ. 서

신자유주의 물결에 수렴되면서 양극화, 저출산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사회투자론에 입각하여 사회투자정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바우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된 바우처제도는 문제점과 역기능이 속속 도출되고 있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Ⅱ. 바우처제도의 개념과 종류

바우처제도는 한마디로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확한 개념을 언급하면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상품권을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급여 형태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두 급여방식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방식이다.
바우처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시적 바우처는 상품권, 쿠폰등을 말하고, 묵시적 바우처는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중에 정부가 지급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환급형 바우처는 연말정산 때 정부가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Ⅲ. 바우처제도의 장・단점

1. 장점
바우처제도의 장점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 또한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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