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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관세와 쿼터 [2010년]

  •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관세와 .hwp
  • 등록인 wjsdydtjs5
  • 등록/수정일 10.06.07 /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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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관세와 쿼터 [2010년]
본문일부/목차
관세와 쿼터
 
<전제: A라는 국가는 선진국이며 B라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두 나라의 무역장벽은 관세와 쿼터 밖에 없으며 두 나라 모두 정상적인 성장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가정한다.>
 
 관세와 쿼터는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다.
 간단한 의미 해석으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부과 이며 쿼터는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 이다. (물론 수출품도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지금부터 정말 기초적으로 이 두 가지의 무역 장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위의 전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겠다.
 
 1번> A국가는 B국가로 부터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을 수입한다. A국가는 B국가의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 10%를 부과했다. B국가의 전자제품의 가격은 110만원이 되었다.
 
 2번> A국가는 B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100만원짜리의 전자제품을 1년에 10만대로 수량을 제한했다. 그러자 가격이 110만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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