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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2009년과 2010년 사회복지 정책예산에 대하여 비교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 2009년과 201.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idmoha9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5.25 / 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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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2009년과 2010년 사회복지 정책예산에 대하여 비교하시오
본문일부/목차
1. 신종플루 노인 접종비 결국 ‘0’
2. 상임위 증액 1조중 1815억만 반영
3. 빈곤층에 `희망키움통장`…4대강에 3.5조원 투입, SOC는 감소
참고자료

1. 신종플루 노인 접종비 결국 ‘0’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국민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행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은 660억여원이었지만, 복지위에서 신종 플루 등의 여파 등을 고려해 2267억여원 증액했다. 정부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분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반영한 증액분은 134억원에 그쳤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성급하게 업무보고를 진행한 탓에 대통령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계획을 보고한 셈이 됐다.

2. 상임위 증액 1조중 1815억만 반영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간병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올해 안에 일자리 1만개 안팎을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부에서 예산에 넣지 않은 것을 상임위에서 전액 편성한 것이었는데, 이 예산도 예결위에서 4분의1 수준인 24억원으로 깎였다. 상임위에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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