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공학법제[실용신안][발명사례 모음][특허출원][디자인 출원][상표출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학법제 레포트.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sourlov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5.20 / 10.05.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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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학법제[실용신안][발명사례 모음][특허출원][디자인 출원][상표출원]에 대해서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참고자료]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Gebrauchsmusterrecht]

본문일부/목차
공학법제 -실용신안 -발명사례 모음 -특허출원 -디자인 출원 -상표출원 ●실용신안 1. 정의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실용신안법 21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22조).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3조).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30조).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죄가 성립한다(48조). 이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다. 또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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