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장단점과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공부조 개선방안.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keato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5.05 / 10.05.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5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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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장단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A+ 레포트 [참고자료] www.mw.go.kr 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정책론 - 이진숙, 양서원, 2009 사회보장론 - 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공동체, 2007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나남, 2006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성무원, 한솜미디어, 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공공부조론 - 김기원, 학지사, 2000

본문일부/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목적 2. 공공부조의 필요성과 유형 3. 공공부조의 연혁과 특성 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차이점 5. 공공부조의 장단점 6.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1) 공공부조의 연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공식적인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1944년 일제하에서 일본의 구호법(1929)을 그대로 가져온 조선구호령(1944)이 선포된 바 있으나, 해방 이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구호 행정은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 시대의 보건후생국 통첩이나 조선구호령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1961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은 노령, 아동, 불구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으며(있다 하여도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정부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시행령이 정비된 것은 8년이 지난 1969년 이었다. 생활보호제도 도입초기에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았으나, 경제성장으로 정부의 재정능력이 확충됨에 따라, 보호수준이 향상되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서 확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1982년에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보호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특히 노동능력이 있는 생활 곤 궁자를 위한 자활조성사업이 생활보호제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생활보호제도는 노동 무능력자로 생계보호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산조사와 보충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과학적인 빈곤선의 책정과 낮은 급여수준 등,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장기실업자의 빈곤문제, 다시 말해서 노동능력 있는 장기 실업자들의 생존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사회 복지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민활동단체들이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혁신적인 공공부조의 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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