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과]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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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참고문헌 **

강성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과제,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 회,1998.12
강수돌, 경영과 노동, 한울,1997
강수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노동운동의 대안`,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편, [신자유주의와 유연화 공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기연, 1997
경제단체협의회, 파트타임고용실태조사, 1993
권재철, 근로자파견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현장에서 미래로,95년 12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돌순 외 5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관한 워크샾
(http://www.kwwnet.org/data/updata/981110kwwa2-21.html)
김성환,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3
김소영,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1995.5
김영순, `1980년대 영국의 고용위기와 노동시장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1997 봄
김영순, [복지국가 재편의 두가지 길 -1980년대 영국과 스웨덴에 대한 비교연구 -],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전공 박사학위청구논문, 1995.2,
김유선, 「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김유성, [산업구조조정과

본문일부/목차
< 목 차 >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범위

제1절 고용유형의 다양화가 제기하는 노동법상의 문제
제2절 고용유형의 다양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및 유연성의 개념과 연구범위5

제2장 한국의 다양화된 고용유형의 실태와 법제

제1절 파트타임근로
1. 파트타임근로자의 의의
2. 파트타임 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1) 고용실태
(1) 주당 36시간이상 취업자의 감소
(2) 단시간 근로의 여성화
2) 노동조건
3) 균등대우의 원칙
(1) 현행법상 임금에 관한 기준의 적용:
(2) 균등한 임금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문제와 평가
4) 기타 근로조건
(1) 근로조건의 명시
(2)취업규칙
(3)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와 초과수당
(4) 휴일 및 휴가
(5) 모성보호규정
(6) 교육훈련
(7) 복리후생
(8) 사회보장

제2절 파견근로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1) 근로자파견사업
2) 파견대상 업무 (동법 제5조)
3) 근로자파견기간 (동법 제6조)
4)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동법 제7조)
5) 근로자파견의 제한
2. 법집행력의 문제
3.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선정의 문제
1) 기준 적용의 비일관성
2) 탈법, 편법의 가능성
4.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문제
5. 여성파견근로의 실태

제3절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1. 정책을 통한 접근
2.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방법

제3장 외국의 다양한 고용유형의 실태와 법 : 영국 미국 독일

제1절 영국의 노동 유연화와 다양한 고용유형
1. 유연화의 성공사례로서의 영국 ?
2. 노동 유연화의 유형과 요인
1) 유연화의 의의·유형
(1) 임금의 유연성(financial flexibility)
(2)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
(3)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4) 외주화(distancing)
(5) 기타
2) 노동 유연성의 요인
(1) 일반적 요인
(2) 노동시간의 유연성의 요인
(3) 외부적 요인
3)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관한 논의
3. 노동 유연성의 실태
1) 파트타임노동자
2) 일시적 노동자 (temporary workers)
4. 오늘날 노동 유연화를 둘러싼 주요문제
1) 최저임금제
2) 노동자파견사업·민영직업소개사업의 규제완화
(1) 1973년법의 내용
(2) 노동자파견사업·민영직업소개업의 특징
(3) 면허제도의 폐지
3) 파트타임 노동자의 보호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3) 약간의 검토
(4) 판결의 영향
4) 결어

제 2 절 미국의 노동 유연화와 다양한 고용유형
1. 서
2. 미국 노동의 유연화 : 일시해고와 다양한 고용유형의 창출
3. 일시해고 후의 `다양한 고용유형` : 파견노동 등
4. 규제완화와 유연화의 노동정책
1) 신자유주의와 규제완화
2) 고용구조의 다양화
5. 결어

제3절 독일의 노동 유연화와 다양한 고용유형
1. 유연화와 규제완화
2. 동서통일 이후의 독일에서의 대량실업과 유연화론의 확산
3.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고용
1) 파트타임 노동
2) 유기계약직 노동의 실태
3) 노동자 파견사업의 전개
4) 비정규고용
4. 향후 전망

제4장 비정규노동의 법적 규제에 관한 법리

제1절 노동법의 유연화에 대한 이해 : 독일노동법의 유연화론을 중심으로
1. 독일의 유연화론의 전개과정
2. 노동법 `유연화`의 의의
3. 유연화론의 배경
4. 유연화론의 논거
1) 노동법 체계의 경직성
2) 실업노동자의 보호
3) 근로자의 종속성의 상대화
4) 근로자를 위한 유연화
5) 고용유형의 다양화와 유연화
6) 유연화론과 판례
7) 유연화의 현실 그리고 전망

제2절 비전형근로와 균등대우 원칙
1. 프랑스법상 균등대우 원칙
2. 독일법상 균등대우 원칙
3. 임금평등원칙의 배경
4. 결어

제5장 결론

제1절 비전형고용과 근로자보호법제의 원칙
제2절 유연화론과 노동법론의 위기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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