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가정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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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가정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법과의 비교

본문일부/목차
Ⅰ. 가족정책론 1.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2. 의제설정 3. 정책 대안 형성 4. 국회 통용 의안 5.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6.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 Ⅱ.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한 예 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개정 경과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취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 Ⅱ. 건강가정기본법과 개정요점 1. 건강가정기본법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요점 3. 기본 쟁점 Ⅲ.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비교와 문제점 1. 목적 2. 기본이념 Ⅰ. 가족정책론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로 가족정책과정을 구분한다. 1.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지난 40년간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가족도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정보화의 과정에서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주기, 가정생활, 가족관계 등 가족과 관련한 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환경의 변화에 사전에 대비하거나 적절히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적응지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이 대량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더군다나 변화 그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총체적으로 ‘가족위기현상’이 만연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저출산 및 소가족화, 가족의 단순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노동의 질적 및 양적 변화, 결혼가치관 변화에 의한 독신자의 증가,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 가족부양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의 고급화 및 양육비 증가, 가족 갈등의 증가 등이 최근 우리가족과 관련한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족개념의 변화, 전통적 또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의 출현, 가족기능의 약화, 자녀양욱의 어려움, 가족 전체해체의 가속화, 가정폭력의 증가 등에 대비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인율의 저하, 만혼 증가, 독신가구 증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무자녀 가정 증가, 이혼율 증가, 재혼율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족문제의 경향도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노인 가출 및 노인유기, 주부도박, 가족동반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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