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이슈]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종시 수정안 A.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1 / 12.05.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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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드디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을 시작으로 다시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이슈를 양산할 듯한 `세종시 수정안(발전 방안)` 문제.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둘러싼 정치권 및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찬반논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주제로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각각 이들이 주장하는 효과나 목적, 배경 등 세종시 수정안 도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참고자료] 국무총리실, 세종시 발전방안, 2010. 1. 11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korea.kr/newsWeb 세종시민관위원회, www.sejongcity.or.kr/ 세종시공식블로그, blog.naver.com/citysejong 최경운, 新세종시 플랜 수정안, 세종시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 조선닷컴, 2010. 1. 12 유하룡, 기업 실제 입주 땅값 3.3㎡당 80만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 조선닷컴, 2010. 1. 12 정재하, 구대선, 오윤주,“세종시와 사업 중복” 지역별 미래산업도 초비상, 한겨레, 2010.

본문일부/목차
목차 1. 2010년 1월 11일, 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 2.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및 찬성 입장 1)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세종시 수정안 개요 나)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 전략 다) 5가지 기본 원칙 라) 원안 VS 수정안, 종합 비교 2)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 가) 중앙부처 역할의 특수성 나)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 다) 자족기능 미흡 라) 독일의 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3) 세종시 수정안을 통한 기대효과 가) 고용창출 및 인구유발 효과 나) 경제적 편익 다) 지역발전효과 3.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및 원안 고수 입장 1) 세종시 원안 개요 2) 세종시 원안 추진의 배경 및 당위성 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나) 과도한 중앙집권 방식의 폐해 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3)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가) 세종시 수정안의 본질 - 정부 행정부처 이전 안한다. 나)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다) 자족기능? 정부부처 이관만 하면 OK! 라)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마)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4. 수정안 발표 후 여론 추이 5.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문 내용 1. 2010년 1월 11일, 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에도 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정부, 한나라당의 입장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의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원안 찬성론(친박연대, 야당, 충청권인사, 개혁ᐧ진보 연합전선)이 서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일단락되었던 세종시 문제가 이처럼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의 발언에서 부터였다. 이명박 정권의 2기 개각 발표가 있던 9월 3일, 당시 정 후보자가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정부와 총리의 부정적 입장이 밝혀지자 이를 비판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문제를 다룰 민간 자문기구를 설치해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해 1월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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