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권문제] 범죄 피의자(김길태) 얼굴 공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생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김길태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A.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31 / 12.05.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피의자신상공개] 범죄인 신상공개(실명, 사진)에 대한 찬반의견 분석과 법리적 해석 및 개인적 견해... 14 pages 2500 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결과... 5 pages 1100 원

[보고서] 피의자(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6 pages 2500 원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가출팸을 중심으로... 11 pages 2500 원

사회문제론4공통 최근언론에 잔혹한 범죄행위들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다양한방송 프로그램들방영-가스라이터-되는 범죄 7 pages 7000 원

보고서설명
부산 여중생 이모양 살인사건의 범죄 피의자 김길태씨에 대한 얼굴 공개 및 인권 논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김현, 김길태 얼굴공개에 네티즌들 `인권` 공방, 데일리안, 2010. 3 김길태 `이 양 모른다` 계속 범행 부인, 연합뉴스, 2010. 3 안성용, 김길태 검거를 둘러싼 몇가지 논란들, 노컷뉴스, 2010. 3 안경숙, 김길태씨 얼굴 공개한 경찰…그대로 게재한 언론, 미디어오늘, 2010. 3 사설-경찰의 김길태 얼굴 공개 결정은 당연하다, 부산일보, 2010. 3 박준희, 경찰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 만들 것”, 문화일보, 2010. 3 권석천, 경찰, 김길태 얼굴 이례적 공개…2004년 밀양사건 이후 처음, 중앙일보, 2010. 3 흉악범 면상공개는 지극히 정당!!! (전원책 팬카페-정치 아카데미), idomenee, 2010. 3 조선일보, `흉악범 인권보다 공익 우선`, 조선일보, 2010. 3 강선애, 마스크 썼던 유영철·강호순…경찰, 김길태는 안 가렸다, 2010. 3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조동시, 이아람 기자, 신문과 방송, 2009.03 무죄 추정 원칙은 사진 공개와 무관, 한국외국어대, 문재완 교수, 신문과 방송, 2009.03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고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 2. 경찰의 피의자 얼굴 공개 이유 3.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역사 4.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주요 쟁점 5.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의견 1)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 2) 흉악 범죄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3) 범죄 예방 및 추가 목격자 확보에 도움 돼 4) 잠재적 범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6.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의견 1) 김길태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이다 2) 범죄인도 인간이며 인권의 주체이다 3) 국민의 `알권리`가 국민의 `호기심`은 아닌가? 4) 공익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7.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을 지켜보며 참고자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문 내용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길태가 2010년 3월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발생 15일, 공개수배 12일만이다. 비록 이양은 이미 살해된 후지만, 더 이상의 범행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길태는 경찰에 잡힌 뒤에도 `라면을 끓여 먹으러 들어갔을 뿐이다.`, “조사부터 받자.”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호기를 부리는 등 뻔뻔함을 보이고 있어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많은 허점을 드러냈는가 하면, 전자발찌와 성폭력범 신상 공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실효성 논란, 쏟아지고 있는 ‘강력 범죄 재발 방지 대책’ 등 많은 논란거리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찰은 2004년에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 신상이 공개된 뒤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시행, 공개수배 된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검거되면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얼굴을 가려왔다.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 정남규(2006), 강호순(2009) 때도 흉악범의 얼굴을 가렸던 경찰이, 이번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완전히 공개하면서 또 다시 ‘범죄자 인권’과 ‘공익(혹은 국민의 알 권리)’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었다. 2. 경찰의 피의자 얼굴 공개 이유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는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게다가 이미 공개수배로 얼굴이 많이 알려졌고, DNA 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강호순 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진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강호순 사건 때도 언론이 강호순의 과거 사진을 공개하자, 자백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줄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사진 공개가 옳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한편, 경찰은 김길태의 얼굴 공개로 2차 피해를 입을 부인이나 자식 같은 가족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관검색어
범죄 피의자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김길태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A.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31 / 12.05.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인권문제] 범죄 피의자(김길태) 얼굴 공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생각

판매가격 : 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