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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적제도의 유형과 중요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일부/목차
1. 지적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 현 지적체계의 개선방안
3. 결론
1. 지적제도의 유형

지적의 유형은 첫째, 지적의 발전과정, 둘째, 측량(경계표시)의 방법, 셋째, 지적공부의 등록대상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1) 지적의 발전단계별 형태
지적의 발전단계별 형태는 주된 시행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국가재정에 필요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세지적, 시장경제가 발전하여 소유권보호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지적,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다목적지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다목적지적의 연장선상에서 토지정보시스템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1) 세지적(Fiscal Cadastre)
①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세액의 결정함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로서 일명 과세지적
② 국가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
③ 각 필지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면적본위로 운영되는 지적제도

(2) 법지적(Legal Cadastre)
①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목적으로 일명 소유권지적
②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며 토지의 평가보다는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더욱 강조
③ 토지의 등록사항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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