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방통대 2010-1학기 민법총칙 A형>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인격.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30 / 10.03.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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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최기원, 신회사법론,박영사.1999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이범준 최준선. 상법 (上). 삼영사. 2003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2004

본문일부/목차
Ⅰ.서 Ⅱ. 법인격부인의 의의 Ⅲ.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Ⅳ.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 Ⅴ.법인격부이론의 적용요건 1.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 2.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Ⅵ.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 보충성 2.불법행위책임 3.법인견부인론의 소급효 4.계약 5.사실상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Ⅶ. 판례의 입장 Ⅷ.법인격부인의 법리의 효과 1.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본질적 효과 2.법인격법리와 소송법상의 효과 Ⅰ.序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것은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 당래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사안을 처리하는 법리라 말할 수 있다.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격의 기능을 부정해서 독립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피숀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을 전면적-절대적으로 부정하는 회사의 해산명령이나 설립취소-무효판결과는 다르다. 이 법리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판례, 학설에서 발전되어 온 것인데. 독일에서도 제2차 대전 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그 법리의 도입의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는데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다. 대법원 판결이 이 법리를 천명하여 사건을 해결한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였다.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의한 영세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모자관계가 격증해 가는 사회적 배경이 법으로 하여금 회사라고 하는 법적 형태의 배후에 숨어 있는 지배자로서의 개인 혹은 법인을 정면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통감케 한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다 Ⅱ. 법인격부인의 의의 영-미의 판례법으로부터 형성된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독일의 실체책임의 이론은 회사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임함으로써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것이다. 즉 이들 법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여 법률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법인격의 부인이란 사단성을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성의 부인 없이 법인격만이 부인되면 권리능력 없는 상단이 되고, 법인격 없는 사단은 유일책임으로 주주개인의 책임을 직접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예방적인 방법으로서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등 회사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사후적조치로서 회사의 설립목적인 불법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키는 방법, 문제되는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등이 있다. 그러나 최저자분액을 법정하는 예방적인 방법만으로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립무효-취소 등의 입법조치와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등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는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탁하는 것으로서 기업유지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분적-일시적으로 부인하는 법인격부인론이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법인격의 남용을 억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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