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관세론] (방통대 2010-1학기 관세론 C형)비관세 장벽에 대해 논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관세론-무역비관세장벽[2].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8 / 10.03.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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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자료1] ☞ 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 김종성, 「국제무역론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본문일부/목차
Ⅰ. 비관세 장벽의 의의 Ⅱ. 본 론 1. 비관세장벽의 특징 2. 수입 제한적 주요 비관세장벽 3. 수출 촉진적 비관세장벽 Ⅲ. 자유무역을 위하여 * 참고문헌 * Ⅰ. 비관세 장벽의 의의 국제무역에 있어서 국제수지의 균형 또는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할 경우에 자유시장 원리가 아닌 보호무역주의 형태의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있어서 섣부른 보호무역은 무역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그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 방법으로는 수입금지를 한다던가, 관세를 통한 규제방법이 있으며, 비관세를 통한 수입규제를 할 수 있다. 여기선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정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도 자신들의 경제리론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경제학 사전 한국사전연구사의 「新經濟·經營學辭典」 (1996. 7. 10) p.499 에 의하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 일반. 전형적인 것은 수입수량 제한, 국내산업보호육성 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감면세, 등 우대조치, 반덤핑 정책 등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장려책의 수단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볼드윈(R.E. Baldwin)은 비관세 장벽이란 정부 또는 민간이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을 세계의 잠재적 실질소득이 감소되도록 배분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월터(Ingo Walter)는 비관세 장벽을 국제무역의 규모, 흐름 또는 상품 구성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WTO나 UNCTAD에 의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의는 두 기구 모두 현재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인식도 거의 비슷하다. 이들 두 국제기구의 비관세 장벽에 앞에서 분석한 학자들의 정의와는 다르고 사전적 의미와 같은, 실제로는 국제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는 무역제한조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반면에 비관세장벽의 이론적인 면을 등한시 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자들 및 국제기구들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정의를 고려하여 비관세장벽을 정의하여 본다면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을 행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둘째로 무역을 왜곡시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며, 셋째로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치, 즉 세계 경제면에서는 국제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세계후생수준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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