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법] [방통대 2010-1학기 민사소송법 C형]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하여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당사자적격[1].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21 / 10.09.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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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 2. 조문열,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4. 이준현, <민사소송법>, 서울법학원, 2005 5.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3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당사자적격의 개념 Ⅲ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예외적인 경우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 당사자적격 존부의 판례 2 당사자적격흠결을 간과한 판례 3 소송계층중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Ⅴ 당사자적격 소송상 취급 Ⅵ 당사자적격의 문제점 1 소송담당의 분류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권리행사와 소송담당 3 채권자 대립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Ⅶ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당사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당사자가 된 경우).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이러한 자가 갖는 권능을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특히 재판이나 강제집행)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각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판절차 중 제 1심절차에서는 원고, 피고, 항소심 절차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이라하며, 재심에 있어서는 재심원고, 재심피고라고 부른다. 판결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는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당사자일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의 승소보조를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 종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이다. 당사자는 무슨 판결이든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면 되기 때문에 실체법과는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형식적 당사자관념이 통설이지만, 19세기 말까지는 유럽 등에서 오히려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즉 권리자, 의무자를 당사자로 이해하는 실질적 당사자관념이 지배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제 3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대해 소송대행권을 갖고 당사자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당사자 개념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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