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관세론] [방통대 2010-1학기 관세론 E형]WTO를 정의하고,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WTO의개요를정리하고분쟁해결양해에대하여서술하시오.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19 / 10.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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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B형]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정문수, 2004,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장원태, 2005,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노택환 외, 2005,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김정수, 2006,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여택동 외, 2005,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경제연구총서 312-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 -인터넷 사이트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4&docid=70386 http://100.naver.com/100.php?id=241169&cid=AD1057742420807&adflag=1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pub_no=1705 http://20c.itfind.or.kr/20C/20/5_5_2_1.html

본문일부/목차
1. WTO의 개요 가. WTO의 현황 나. WTO의 기능 (1) UR협상의 이행기구로서의 기능 다. WTO체제의 출범결과 라. 당면과제 (1) 환경라운드 (2) 노동라운드 (3) 기술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부패라운드 2. WTO의 분쟁해결양해 (가) 제 1단계(협의단계) (나) 제 2단계(제소단계 : 패널) (다) 제 3단계(상소4단계) (라) 제 4단계(집행단계 : 사안의 결정 및 이후절차) 1. WTO의 개요 가. WTO의 현황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그동안 세계무역을 관할해온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WTO체제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출범하였다. WTO는 국가 간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고 가능한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2004년 10월 현재 WTO 회원국 수는 148개국이며 세계무역의 총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및 대만도 가입하였고 가장 최근 가입국은 캄보디아와 네팔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 5차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등 25개국의 가입 협상이 현재 진행중이다. WTO에서의 의사결정은 전회원국이 투표 또는 컨센서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않고 컨센서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WTO의 의사결정기관으로는 각료회의 및 일반 이사회가 있는데 각료회의는 최소한 매 2년 개최되며,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일반 이사회는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대신하며, 연중 수시로 개최된다. 분쟁 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기구로도 기능을 수행하며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3개 이사회(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 이사회 및 지적재산권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WTO사무국은 각료회의 산하 각 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며 의사결정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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