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과] (방통대 10-1학기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하여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2].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17 / 10.03.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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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년 1학기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2.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3.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당사자 적격의 개념 1. 의의 및 취지 2. 구별개념 (1) 당사자 확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의 차이 (2) 본안적격과의 문제 Ⅲ.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 정당한 당사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Ⅳ.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 예외적인 경우 1. 제3자의 소송담당 (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 법정소송담당 가)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 직무상의 담당자 (2) 임의적 소송담당 (임의적 소송신탁) 2. 단체의 내부분쟁의 경우 Ⅴ.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1. 소송요건 2.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에 대한 다툼 4.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Ⅰ 서 론 당사자적격제도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하는 4가지능력인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중의 하나이다. 이 중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조사결과 그 흠이 발견된 때에는 소를 각하하게 된다. Ⅱ. 당사자 적격의 개념 1. 의의 및 취지 당사자적격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고,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개념). 이처럼 이를 권능으로 파악할 경우에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 사회에 발생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분쟁의 대상인 특정한 법률관계 또는 권리에 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러한 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관여시켜 본안판결을 하여야만 분쟁이 해결되고, 나아가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 선별작업과 관련된 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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