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외국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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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외국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본문일부/목차
Ⅰ. 스웨덴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스웨덴의 보육정책 2. 스웨덴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스웨덴의 보육정책의 대책 Ⅱ. 프랑스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프랑스의 보육정책 2. 프랑스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프랑스의 보육정책의 대책 Ⅲ. 독일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독일의 보육정책 2. 독일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독일의 보육정책의 대책 Ⅳ. 미국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미국의 보육정책 2. 미국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미국의 보육정책의 대책 Ⅴ. 일본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일본의 보육정책 2. 일본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일본의 보육정책의 대책 Ⅰ. 스웨덴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스웨덴의 보육정책 현재 스웨덴에서는 1세에서 12세 아동에 이르기까지 공공자금에 의해서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가장 전형적인 공립 보육시설은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 보육시설(Day care center)이며 그밖에 가정보육시설(Family day care), 개방유아학교(Preschool) 등이 있다. 기관보육시설은 다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0～12명 집단) 운영하는 영아집단(infant group)으로 아동 5명당 2인의 교사가, 3-6세 아동을 대상으로(15-18명 집단) 운영하는 형제집단(sibling group)은 아동 5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1-12세 아동을 돌보는 확대된 형제집단(extended group)의 형태가 있다. 기관보육시설은 유아원(nursery)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하루종일 아동을 돌보고, 현재 가정보육시설과 함께 스웨덴 유아교육-보육시설의 절반을 차지하여 취학전 아동의 38%가 기관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Family day care)이란 개인이 보통 자신의 집에서 유아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며 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 또는 시간제로 돌보며 공립가정보육시설은 가정탁아모를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과 놀이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줄고 있다. 유아학교(Preschool)는 시간제유아학교와 개방유아학교가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집에 있거나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녀를 위한 시설로서, 전자는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석하고, 후자는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 반의 정원은 약 20명이며 유아교사 1명과 보육교사 1명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자치정부에 따라서는 복지담당공무원이 시간을 정해 근무하면서 부모를 위한 복지 분야의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한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레져센터(Leisure time center)와 레저클럽(Leisure club)이 있으며 전자는 7-12세 아동을 위한 시설이며, 후자는 놀이센터에 속해있지 않은 9-12세의 고학년 학생들이 이용한다. 2. 스웨덴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1970‧80년대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방식은 아동 정원 1인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5%를 부담하고 부모가 10%를 수업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업료는 부모의 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기부금은 보육비용 충당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면서 유아보육 수업료를 변경하여 1998년도에는 부모의 부담 수업료가 17%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는 보육아동이 이용하는 시간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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