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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최근 장애인 복지현장의 이슈를 알아본다. 주제 : 장애인복지기관 프로그램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나운환 (2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실천방향. 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보건복지부 나운환 (2000):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와 방향.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세미나 자료집.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2000): 장애등급 판정지침 보건복지부(2003):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이금진, 황태연 (200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간 연계강화방안-연계영향 요인 및 연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이명수, 황태연, 이주훈, 유명이 (2001): 수서, 일원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용인정신의학보 9(1):71-79

본문일부/목차
Ⅰ. 장애인 복지기관의 직업재활 활성화의 문제점 1.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및 사회적 인식 2. 지역사회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3. 정신보건시설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연계 4.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변화 Ⅱ. 장애인 복지기관의 직업재활 정책 과제와 제언 1. 정신의료기관부터의 직업재활 2.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직업재활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로서의 직업재활 4. 장애인 등록 및 공단 서비스 대상자 기준 조정 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고용분담금 6. 직업안정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7. 지속적인 관리 및 간접비용 8. 관련인력 재교육 및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장애인 복지기관의 직업재활 활성화의 문제점 1.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및 사회적 인식 1) 정신장애인의 정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이란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4가지 중 한가지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1년 이상 병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기능상의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능 장애에 따라서 1-3급으로 판정을 하게된다. 미국의 경우는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진단기준이 우리 나라에 비해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기질성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정서장애(우울증 및 조울병), 정신지체 및 자폐증, 불안장애, 신체화장애, 인격장애, 물질남용장애 등 8가지 진단 범주가 해당된다(Social Security Regulation No.4). 따라서 향후에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문제점과 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정신보건 영역에서 직업재활의 이론이나 실험적 모델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참여중인 정신보건센터중 일부에서는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고,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지원고용등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무했던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정신병원은 여전히 수용위주의 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이나 작업치료, 직업훈련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환자의 진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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