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 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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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1. 청소년 복지의 전망 2.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3. 아동 청소년 복지의 통합 방안 1. 청소년 복지의 전망 지난 10여년 사이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앞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첫째, 청소년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출현하면서 관심영역이 세분화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은 관심영역별로 세분화된 학술단체가 연구를 주도하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 확충되면서 시설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넷째, 청소년복지가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의 학습과 생활로 확산될 것이다.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의 과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청소년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은 관련법의 미비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권단위별로 청소년사업이 구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각종 청소년복지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청소년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1)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종전의 자선적 접근에서 전문적인 원칙과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이념적: 아동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며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보장의 강화 아동이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는 법적 장치 마련 및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종류, 행정체계, 재원 등 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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