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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사업승인계획에 의한 공장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창업사업승인계획에 의한 공장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료.zip
문서분량 : 705 page 등록인 : denojo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3.06 / 10.03.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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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창업사업승인계획에 의한 공장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료입니다.
부동산 용어사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창업공장 설립 가이드, 창업사업승인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 지침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 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실무자료로서, 실제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시려는 중소기업인이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부동산 용어사전

제1장 산업단지 개요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9
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란 9
나. 용어의 정의 9
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11
라.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 12
마. 산업단지 개발의 의의 12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주요법률 체계 12
가. 산업입지 관련법 체계 12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14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5

제2장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수립

1. 산업입지정책의 개념과 수단 16
가. 개념과 목적 16
나. 정책수단 16

2. 산업입지정책의 변천 17
가. 도입기(1960년대) 17
나. 발전기(1970년대) 17
다. 성숙기(1980년대) 17
라. 재 도약기(1990년대) 17
마. 전문화(2000년대) 18

3. 산업입지개발지침 18
가. 기초조사 18
나. 산업입지개발지침 19


4. 산업입지공급계획 19

5.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20
가. 목적 20
나. 자료제공 20
다.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 위탁가능기관 또는 단체 20
라.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

6.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운영 21
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1
나. 심의사항 21
다. 구성 21
라. 심의의결 21


창업공장설립가이드


제1편
중소기업의 창업
제1장 창업의 개념

Ⅰ. 창업의 개념 / 7
1. 창업의 정의/ 7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 /7
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7
다. 창업자 /8
2. 사례별 창업 인정여부/ 9
3.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10
가. 사업의 승계 /10
나. 기업형태의 변경 /11
다. 폐업 후 사업재개 /11
라.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12

Ⅱ.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및 부담금감면 / 13
1. 세액감면 및 면제 / 13
가. 대상기업13
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13
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14
라. 등록세 면제 /14
마. 취득세 면제 /15
바. 재산세 감면 /15
2. 부담금 감면 등/ 15
가. 개발부담금 /15
나. 농지보전부담금 /16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
라. 기반시설부담금 /17
마. 기타부담금/18

제2장 개인 및 법인 기업의 설립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개요 / 21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개요/21
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21
나. 법인기업의 형태별 구분 / 22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23
가. 장・단점 비교 /23
나. 세제상의 특징 비교 /24
라.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25

Ⅱ. 개인기업의 설립 / 26
1. 개인기업의 설립절차/26
가. 설립절차 /26
나.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26

Ⅲ. 법인기업의 설립 / 28
1. 법인기업의 설립절차/28
2. 법인설립 단계별 세부내용 /29
가. 발기인 구성 /29
나. 정관 작성 /29
다. 정관의 인증 /30
라.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31
마. 발기인의 주식인수 /32
바. 출자의 이행 /32
사. 이사와 감사 선임 /34
아. 설립사항 조사 /34
자. 발기인의 주식인수 /35
차.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3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하 “창업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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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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