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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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참고자료] 병무청 민원마당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2. 양심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해석 Ⅱ.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이유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 3. 병역의무의 대체 가능성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인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이유 2. 국가안보의 문제 3. 형평성의 문제 4. 한국의 현실고려 5. 국방부장관의 의견 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 방안 1. 양심적 신념의 보호 2. 군 형법의 보완 3. 남-북한의 평화통일 Ⅵ.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및 결언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2. 대체복무로 국가와 개인의 합의점 찾아야 참고자료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 한하게 된다.이때 국방의 의무란 외국 또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위하여 부담하는 국가방위의무이다. 즉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란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이른바 ‘내심(內心)의 자유’에 속하며, 행동의 자유에 선행하는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자유이다. 한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이때 한국의 양심의 자유는 미국-유럽식과는 다르게 종교의 자유와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종교가 아닌 윤리적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내심의 자유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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