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방과] [서강대]자유주의입장에서의 미디어 개방과 그에 대한 대책 수립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서강대]자유주의입장에서의 미디어 개방과 그에 대한 대책 수립.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gameru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2.03 / 10.02.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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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슈가 되었었던 미디어 개방을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찬성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1.서론 미디어개방은 왜 필요한가? 2.본론 논란이 되는 조항들 분석 3.대안제시 이러한 3가지 조항을 포함하는 정보산업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 많은 국가의 FTA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FTA는 문화나 통신 특히 미디어 산업에서 그 파급력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그 것이다. 이는 정보산업의 경우 여타 경제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보재의 한계비용이 상당히 적어 시장은 크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 더불어 한계비용이 적기에 경쟁력향상을 위해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해야하는 특성때문에 관세, 비관세 철폐등으로 가격경쟁력이 걱정되는 다른 시장에 비해 단지 개방만이 조치되는 미디어 시장에서는 경쟁이 더욱 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금의 미디어 시장개방에서는 미국이 얻을 것이 없다는 미국내 여론 또한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이 FTA의 미디어 관련조항을 분석해 보았을 때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신문방송겸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운 FTA 상황 진단에 대해 표현한 `완전 개방`은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근거 또한 논점과 벗어나있기에 신문방송겸영의 목적이 현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특정언론(조중동)에 대한 대가성 정책이거나 언론통제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요컨데 필자는 FTA협약이 3년 뒤 실행되었을 때, 미성숙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은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가 미미할 수도 있고 나아가 강력한 스파링 상대를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미디어 소유규제 완화정책(대기업 기준 3조에서 10조로 완화)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서비스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자 VS 강자의 대결구도가 되는 것이 명확한 자유무역의 물결에 내부적으로 대비하라는 주문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더욱 심화될 규제완화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까? 필자는 현 한국미디어의 상황과 세계적흐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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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개방 신자유주의 찬성 미디어법 언론법 자유주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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