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무하자.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dbsrkqan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2.28 / 09.12.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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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은 자료입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참고자료]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06 김재용 행정법통론

본문일부/목차
<<<<<목차>>>>>> I. 序論 (p.1)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연혁----------------------------p.1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개념----------------------------p.1 II. 本論 (p.2)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p.2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특성)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내용상 특성) (3)종속적 권리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소송상 특성)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독자성 인정여부--------------------p.2 (1)학설 1)독자성 부정설 2)독자성 긍정설 (a)절차적(형식적) 공권설 (b)2분설 (c)형식적 권리설 (d)실체적 권리설 3)형식적 공권설 (2)판례의 태도 3.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성립요건-------------------------p.6 (1)강행법규성(처분의무) (2)사익보호성 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국가배상청구권과의 비교-------------p.6 5.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p.8 7.영으로의 재량수축------------------------------------p.8 (1)의의 (2)성질 (3)판단기준 (4)소권(당사자적격)과의 관계 III. 結論 (p.10) <<<<<내용>>>>>>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개념 -특정한 행위의 발령권한이 행정청의 재량에 놓이고, 동시에 그 결정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인의 이익과 관련되면, 그 사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결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이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라 한다. 요컨대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것이고, 동개념은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기속행위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특정행위청구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II. 本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특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즉, 종래의 행정법이론에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는 공권의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되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사인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인은 비록 기속행위에서처럼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의 발령을 요구할 개 인적 공권은 갖지 못하지만, 행정청에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하자(흠)없이 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無瑕疵裁量行使청구권의 인정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시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내용상 특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이라는 점에서 실체적인 보통의 주 관적 공권과 구별된다. 보통의 실체적인 주관적 공권은 그 청구의 내용이 행정청 의 특정한 행위(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인 반면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특정한행위가 아니라 불특정한 ‘재량행위의 하자(흠)없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 다. (3)종속적 권리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소송상 특성) -소송상(특히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즉, 재량처분의 상대방은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침해만을 이유로 취소소송에서 의 원고적격을 부여받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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